불법 스팸 메시지 줄이기, 정부 제도부터 개인 대응까지

스마트폰을 처음 써보는 중학생 아들이 ‘대출’ 불법스팸문자를 받고 아빠와 나눈 대화를 함께 볼까요?

위의 사례는 우리들이 만나게 될, 만날 수 있는 현실일수도 있습니다. 보통 4대 악성 불법 스팸으로 불리는 도박, 불법대출, 의약품, 성인물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여러 번 수신거부를 했지만, 또다시 문자를 받았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주식리딩방과 같은 ‘투자유도’ 불법스팸 신고는 6,067만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673만건에 대비해 801%가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1]

또한 지난 6월~ 7월 방통위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진행한 불법 스팸신고 관련 긴급 점검에 따르면, 불법 스팸 신고의 과반수 이상이 특정 문자중계사를 통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특정 문자중계사의 경우 스팸 신고 비중이 2022년 14.99%(204만 건)에서 2023년 54.33%(7,995만 건)로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2] 일부 부적격 사업자의 일탈 행위로 불법 스팸이 증가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통위는 심각해지는 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올해 6월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6월 1일 부터 이 ‘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특수부가통신사업자)만 대량 문자 전송이 가능해졌죠.
관련한 내용은 지난 6월 비즈고 블로그에서도 상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대량문자전송 사업자 주목! 6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제도 시행 후 11월까지 총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전체 ‘문자재판매사업자(특수부가통신사업자)’ 중 신청한 사업자가 50%에 불과하자  12월까지로 유예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단, 11월까지 신청하지 않았던 사업자는 전송속도와 발송가능한 물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하였죠.^[3] 연장된 유예기간인 12월까지도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공공기관 및 개인, 기업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특수부가통신사업자)’가 인증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인증 사업자를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다가 갑자기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1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4] 하고 문자중계사업자는 물론 그 상위 단계의 이동통신사까지도 책임을 강화하여 불법 스팸 유통 전 과정에 부당을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력히 밝혔습니다. 제도와 기술의 강화로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를 걸러내고, 신원이 확인된 사업자들을 통해 투명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결국 스팸도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포뱅크 또한 ‘문자중계사업자’로서 메시징 서비스를 계약하는 고객의 정보 확인은 물론 사업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고객 성공을 돕는 것에 주력하여, 불법적인 메시지 내용이나 스팸 발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부 제재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틈새를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발송되는 불법 스팸문자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스팸을 차단하고, 미리 예방한다면 도움이 될텐데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신고 및 필터링 앱 설치하기

1.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설치하여 스팸 신고하기

1)  앱 설치 후, ‘신고하기’ 탭 선택
2) 스팸번호, 날짜 및 시각, 스팸 유형 입력 후에 ‘첨부파일’ 추가하기 버튼 통해 캡쳐한 스팸 문자 이미지 첨부
3) 이후 신고 내역 탭에서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확인

2. 통신 3사의 ‘스팸차단’ 또는 ‘스팸필터링’ 앱 설치하기

국내 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을 설치하여 스팸 메시지를 삭제 또는 보관하지 않는 방법

• LGU+ : U+스팸차단
• SKT : PASS 앱 > 스팸 필터링
• KT : KT 스팸차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경우) 메시지함 스팸 신고 기능 활용하기

※ 아래 내용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체 One UI 6.1 이후 버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1)  수신 받은 (스팸) 메시지를 1~2초 꾹 누르면 팝업창 오픈
2)  메시지 옵션 메뉴의 맨 아래의 ‘스팸신고’ 선택
3) ‘확인’ 버튼 선택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확인 및 동의’
4)  스팸 신고 및 수신차단 여부 ‘확인’ 선택

이러한 스팸 신고/차단 방법 외에도 내 번호를 누군가 불법 도용해서 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각 통신사마다 부가서비스 선택을 통해 가입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올해 시행된 ‘전송자격인증제’는 불법스팸 발생을 줄이는 데 가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도 스팸 차단 앱을 활용하거나 통신사의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불법스팸 근절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