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전송 사업자 주목! 6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전송자격인증 제도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시행됩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 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 시작 전 문자 중계사업자 및 이동통신 사업자가 위탁운영하는 협회를 통해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되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인증을 받은 사업자만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한층 더 탄탄하게 보완한 것입니다. 문자 재판매사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국 각지의 전파 관리소를 통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사업자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득함으로써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문자 중계사업자(이하 문자 중계사)를 통해 대량의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었죠. 문자 중계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기술적으로 직접 통신하는 사업체로서 공식적으로 통신 3사와 모두 계약하여 메시징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현재 문자 중계사는 KT, LG유플러스, 인포뱅크, 다우기술 등 총 9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송인증자격 제도 시행에 따라 문자 재판매사는 문자중계사에게 ‘전송자격인증’을 추가적으로 획득해야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자 재판매사를 고객으로 받는 입장인 문자중계사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의 자격을 확인한 후 전송자격인증이 있는 사업자에 한해 전송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의 인증업무를 운영기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이하 KCUP)에 공동 위탁했기 때문에, 문자 재판매사는 KCUP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해 자격요건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 1일자로 오픈된 전송인증자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가통신역무 활용 목적 및 활용방안 계획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계획서 등을 포함한 7개의 필수 제출 서류를 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현장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인증 심의가 진행되며 결격 사유가 없을 시 현장심사 완료일로부터 최대 20일이내 인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송인증자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스팸 중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가 83.1%(2023년 상반기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흔히 ‘스미싱’으로 불리는 문자 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떴다방’처럼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사업자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자 재판매사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재판매사의 문자만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전송자격인증’이 필요하게 된 이유죠.

이는 ▲사무실 확보 여부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인증 주요 항목에도 잘 반영돼 있습니다.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된 이상, 이제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 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존 문자 재판매사도 올해 12월까지  전송자격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격 인증을 받아도 불법 스팸을 보낸 사실이 발각되면 문자 전송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메시지 발송 시에는 스팸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고가 소개하는 스팸 메시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인포뱅크는 공인된 ‘문자중계사’이자 윙고, 비즈고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문자 재판매사’로서 전송자격인증제도 및 스팸 관련 규정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량 메시지 발송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여러 규정과 더불어 상세한 컨설팅이 가능하겠죠! 궁금하시다면 지금 도입문의 버튼을 눌러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