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문자사업자 등록요건이 전면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같은 날 KISA, 중앙전파관리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합동 설명회를 열고 개정 내용과 함께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이용증명원 유효성 검증 시스템,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서류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명회에서 다뤄진 4가지 핵심 변경 사항을 정리합니다.
🔍 등록요건,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 시행령 개정의 대상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즉 문자사업자입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의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흔히 문자 중계사나 문자 재판매사로 불리는 사업자들이에요.
대량문자 발송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API를 통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정 배경은 스미싱 피해의 급증입니다. KISA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스미싱 문자 탐지 건수가 연간 50만 건을 넘어섰고, 피싱범죄 피해액은 2024년 9,525억원, 2025년에는 10,566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25개 문자발송업체의 계정이 탈취되기도 했죠. 1,164개에 달하는 문자사업자 중 상당수가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이고, 발송 단계에서 악성문자를 걸러내는 체계 자체가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개정된 등록요건을 기존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유지되는 항목인 타인 명의 도용 방지, 발신번호 등록 관리, 거짓 표시 문자 차단은 그대로이고, 위 표의 항목들이 새로 추가되거나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 정기점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된 전체 문자사업자가 대상이며 필요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 관련 세부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전파관리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재판매사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자사업자는 발송 단계에서 악성문자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KISA가 제시한 도입 방식은 4가지예요.
기존의 블랙리스트 기반 URL 차단 방식은 URL을 바꾸거나 악성앱의 해시값을 변경하면 우회가 가능했습니다. 새 사전차단체계는 URL 자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앱의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URL이 변경되거나 변종 앱이 등장해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 재판매사의 실질적 선택지
- ✅ 일일 발송량 100건 미만 → Type A (KISA API 직접 연동)
- ✅ 일일 발송량 100건 이상 → Type C (상위 문자중계사의 차단 시스템 활용)가 가장 현실적
-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자금과 인력이 있다면 Type B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재판매사에게는 부담이 큰 선택입니다.
📌 KISA는 악성행위를 하는 URL이 포함된 문자를 실제로 발송 테스트하여 차단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차단에 성공하면 합격이고, 문자가 수신자에게 도착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차단한 악성문자 정보는 KISA에 전달해야 해요.
📞 발신번호 등록, 이용증명원 실시간 검증으로 바뀝니다
발신번호 등록 절차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발신자가 제출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수기로 확인했기 때문에 위조된 증명원을 판별할 수 없었고, 등록 이후 번호가 해지되더라도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KTOA가 운영하는 스팸번호차단관리 시스템(snb.ktoa.or.kr)이 도입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등록을 요청하면 관리기관인 KTOA가 통신사업자의 Master DB와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이용증명원의 진위 여부와 전화번호 변동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해요.
시스템 이용 방법
- 웹 방식
snb.ktoa.or.kr에 회원가입 후 관리자 승인을 받아 이용.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다건을 일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API 방식
자사 시스템에서 발신번호, 통신사업자 코드, 고객유형 등의 파라미터를 담아 실시간으로 호출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실패 사유
- 발급번호 상이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불일치
- 고객유형 상이
- 가입자명 불일치
- 응답 제한시간 초과
이용증명원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 통신사 DB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므로 등록 전에 증명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서류, 5가지 적정성 기준 요약
전송자격인증제의 신청서류 작성 가이드라인도 이번 설명회에서 함께 발표됐습니다. 인증 심사는 기술적, 관리적, 운영상 조치 기준으로 구성된 5개 적정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서류의 적정성
이용약관에 불법스팸 전송 금지와 위반 시 서비스 정지, 해지 등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등 서류상의 주소가 실제 사업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 관리의 적정성
1인 1계정 원칙과 본인인증을 통한 중복 계정 차단이 시스템적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이용료 납부자와 실제 이용자, 발신번호 명의자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수동 관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③ 보안체계의 적정성
문자발송 시스템 전반에 네트워크 기반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지, 국외 IP와 VPN 등 우회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2차 인증(다중 인증)을 도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운영체제 기본 방화벽은 해당되지 않으며, 클라우드나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방화벽 정보를 요청해 제출해야 합니다.
④ 기록 관리의 적정성
접속, 인증, 문자 발송, 과금 등 이용자의 모든 활동 로그와 관리자 접속 이력, 시스템 오류 기록, 개인정보 처리 이력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누락이나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⑤ 조치의 적정성
불법스팸이 확인되면 즉시 이용 정지, 해지 등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는지, 그리고 금칙어뿐 아니라 악성 URL까지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 인포뱅크, 스팸신고 최저 수준의 문자중계사
KISA가 매월 공개하는 국내 문자중계사별 스팸신고 현황에서 인포뱅크는 꾸준히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도 전체 10개 문자중계사 중 8위로, 스팸신고 건수가 가장 적은 중계사 중 하나예요.
인포뱅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직접 연결된 문자중계사이자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공식 딜러사입니다. SMS, LMS, MMS는 물론 카카오톡 알림톡, 브랜드 메시지, RCS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발송할 수 있는 비즈고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불법스팸 규제는 문자사업자뿐 아니라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스팸 과징금이 매출액 6%까지 부과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리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번 등록요건 강화로 새롭게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비즈고 컨설턴트와 상담해 보세요.
